보험으로 전세금 지키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10년째 부동산 폭락론을 지지해 왔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경기가 좋다는 뉴스는 안보이고, 폭락한다는 기사만 눈에 쏙쏙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을 못가졌죠. ㅜㅜ

게다가 저는 전세를 싫어합니다. 차라리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5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제가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불안정성 때문입니다.(제 버릇 개주나요?)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큰 돈을 맡겨두는것도 불안하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깡통전세도 불안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건지 모르지만, 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인 전세금을 떼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전세를 기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TV를 보다가 전세에 대해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더군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수만 있다면, 월세보다는 당연히 전세가 좋죠. 

TV에서 소개해 준 내용은 바로 전세금반환보험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도 얼핏 그런내용이 있다는걸 들은적이 있었지만, 2017년부터 좋아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 전세금반환보험은 두종류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장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장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전자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후자를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로 표기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험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제도인데,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첫째,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세수요가 많아 임대인이 갑인 상황에서 동의절차를 구하는건 힘든일입니다. 그리고 서류작성해주기 싫어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은 전세금의 규모에 제한이 없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만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5억원이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 둘다 근저당권이 60%를 초과하여 설정되어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의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의 전세금 상한을 설정해 이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셋째, 보험료도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은 전세금의 0.15%가 보험료로 들어가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은 0.192%를 보험료로 지급해야합니다.

3억 전세에 2년일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90만원, 전세금보장보험이 115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문제들로 해서 활성화가 잘되지않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2017년도 정부가 금융개혁 5대중점과제에 전세금보장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면서 보장보험의 조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1. 보증금한도를 수도권 4억에서 5억으로, 지방 3억에서 4억으로  늘려줌
2. 보증료율은 0.15%에서 0.128%로 하락
3. 담보인정비율 아파트만 100%로 인정되던것이 단독주택, 다세대, 오피스텔도 100% 인정

 

•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

1. 임대인 동의없이 보험가입 가능
2. 보증료율 0.192%에서 0.153%로 하락 

 

깡통전세 문제에 대비해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완화시켜준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안심하고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바로가기>>

전세금보장신용보험(SGI) 바로가기>>